의왕도시공사 독단적인 조직개편안 강행 처리에 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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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독단적인 조직개편안 강행 처리에 관한 성명서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2.10.3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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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공사의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의왕도시공사가 자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급여와 수당 등 1명당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본부장 2명과 사회공헌단장 1명에 대한 조직신설 등을 독단적으로 강행 추진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즉각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공사 내 무기 및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과 팀장 직책 수당 인상,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만약 신규채용을 해야할 경우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의왕 관내 우수 청년인재들을 채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지난 25일 오후,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공직자로부터 의왕도시공사 관련 현안 업무보고에 따르면,

도시공사 조직 재설계, 정원 조정, 임원 연봉, 팀장 직책수당 증액 부문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지난 20일 공사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4일에는 이사회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의왕시의 승인. 즉, 시장의 결제만 이루어지면 해당 사안은 현실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무기 및 기간제계약직 근로자의 일반직 전환과 근속승진제 도입, 도시공사 사장 및 상임이사 보수체계 인상, 도시공사 팀장 직책수당 인상 등이다.

의왕도시공사는 금번 조직개편을 통해 ‘4실, 13팀’으로 운영해온 체계에서 2개의 본부와 1개의 처를 신설하고, 4개 팀을 추가하여 ‘2본부, 1처, 4실, 17개팀’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시의회가 의왕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왕도시공사 조직개편(안)에 따른 비용추계서 자료에 따르면,

본부장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예측되는 소요예산은 기본급 연봉만 8천680만원이며, 각종 수당과 4대보험 그리고 복지혜택 등을 감안하면 본부장 1명당 1억693만5천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2명의 본부장에게만 연간 2억1천387만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한 ‘전임 계약직 가급’ 상당의 사회공헌단장에 대해서는 기본급 연봉은 7천463만7천원, 퇴직급여와 4대보험, 가족수당, 연차수당, 명절수당, 직급수당, 교육훈련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상해보험, 정원가산업무비, 출장여비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1억1천1백만6천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팀장 1명당 월 30만원씩 지급되던 직책수당을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시켜 총 17명의 팀장에게 의왕도시공사가 연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인상분은 2천4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도시공사 조직개편에 따라 본부장, 사회공헌단장, 팀장 직책수당을 포함해 일반직 전환에 따른 기본급과 퇴직급여와 교통약자 이동지원 사업에 관한 상담원 1명, 운전원 3명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 등까지 총 합산할 경우 연간 부담해야할 추가비용은 총 6억2천432만6천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직제개편에 따른 고위직인 본부장, 사회공헌단장 신설 등 임원진 급여 지급으로 큰 예산이 소요될 것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의왕도시공사가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시의회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왕도시공사에 묻는다.

시민은 물론 의회에도 사전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조직개편안! 이것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투명한 운영방식인가? 무엇이 두려워 떳떳하게 공개하지 않고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조직개편을 강행 추진하는가?

2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향후 적자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조직을 축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의 본부장과 사회공헌단장 등의 직을 신설하여 방만한 운영을 예고하는 의왕도시공사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책임경영, 투명경영, 참여경영 이라는 경영방침과 ‘시민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등 공기업’이라는 비전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온 의왕도시공사가 스스로 정한 비전과 경영방침에 상반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울 따름이다.

특히 개발사업실에서는 백운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사업1팀과 장안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개발사업2팀이 해결하고 마무리해야할 일들이 산적함에도 2개팀을 1개팀으로 통폐합하고, 민선8기 의왕시장의 정책공약을 실행할 조직으로 신규사업팀을 신설하겠다는 조직개편은 자칫 공기업의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의왕도시공사는 2021년도 경영평가등급이 경기도내 중소도시에 소재한 타 도시공사(군포도시공사 가등급, 양주도시공사 가등급, 광명도시공사 나등급, 포천도시공사 나등급)와 비교했을 때, 낮은 ‘다등급’이라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이에 의왕도시공사는 스스로의 자성과 자각을 통해 투명하면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경영개선책을 시민 앞에 내놔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장에게 묻는다.

보수 등의 인상 문제는 예산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액 연봉의 고위직 신설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사전보고 하지 않고 강행 처리한 의왕도시공사의 행태는 과연 정당하다고 보는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면서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일해야 하는 공기업의 자세를 공사 스스로 망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에 대해 시장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금번 의왕도시공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살펴보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시장은 의회 사전보고 이행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한 의왕도시공사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승인을 보류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2. 시장과 공사는 공사 내에 본부장, 사회공헌단장 등 고액 연봉을 받아가는 새로운 직제에 관해 신규채용하는 안과 시장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신설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3. 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팀장 직책수당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채용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한 의왕시 관내 청년인재를 우선 채용하라.

4. 도시공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보직 수 증가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업무추진을 하는 일반 직원을 우대하는 정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의회에 보고하라.

5. 금번 의왕도시공사의 사전보고 없이 독단적인 조직개편 등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조치와 투명하고 청렴하게 일하는 의왕도시공사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하라.

만약 위의 요구사항을 무시한 채, 시의회를 패싱하고 연간 6억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정인 의왕도시공사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하지 않고 강행 추진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회 의원 일동

(서창수 대표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5분발언문

(의왕도시공사 조직개편 관련)

 

 

 

2022.10.26.

 

 

 

의왕시의회 의원

김태흥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손1·2, 청계동 출신 김태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의왕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우리 의왕시의회를 패싱하는 의왕도시공사의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날짜인 20221025.

그것도 오후 시간에 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의왕시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 공직자로부터 의왕도시공사와 관련된 3가지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사 사옥 건립 검토 사안이고,

두 번째는 현물출자 토지 반환 검토 사안이며,

세 번째는 공사 내 조직 및 인력진단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 보고되기도 전인

1020일 도시공사는 사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직, 정원 조정, 임원 연봉, 팀장 직책수당 증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및 직제규정, 보수규정에 관한 안건을 다뤘고,

 

1024일에는 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사안을 의결하여 의왕시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직개편에 관하여는 당초 ‘4, 13으로 운영하던 체계에서 2개의 본부와 1개의 처를 신설하고, 4개 팀을 추가하여 ‘2본부, 1, 417으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도시공사가 향후 적자운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조직을 슬림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조직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출받은 의왕도시공사 조직개편에 따른 비용추계서 자료에 따르면,

본부장 직제를 신설함에 따라 예측되는 소요 예산은 기본급 연봉만 8680만원이며,

각종 수당 및 4대보험 및 복지혜택 등 전체를 고려하면 본부장 1명당 1억여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명의 본부장을 둘 예정이기에 합산한다면 2억여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게다가 전임 계약직 가급 상당사회공헌단장을 신설, 채용한다는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사회공헌단장은 기본급 연봉만 따지더라도 7400여만원을 받으며, 각종 수당 및 복지혜택까지 따질 경우 11천여만원이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그동안 월 30만원이었던 팀장 직책수당을 10만원 인상시킨다는 계획을 고려하여 17명의 팀장에게 도시공사가 추가 지급하게 될 금액은 24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도시공사의 새로운 직제를 신설함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등 예산수반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는 민의를 대표하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사회를 개최, 의결을 통해 그동안의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전보고와 소통 없이 조직개편안을 강행하는 행위는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의 권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며,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일해야 하는 공기업의 자세를 공사 스스로 망각한 채, 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의왕도시공사의 일탈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왕도시공사의 사전보고 없이 독단적인 조직개편 행위에 관한 시의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 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등 적극적이고 성실한 조치를 촉구하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10.26.

의왕시의회 의원 김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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