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희 교수(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와의 인터뷰 》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자연 과학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좋으나 인류 전체로 보면 현재의 자연 과학만 가지고도 편안히 살아가기에 넉넉하다. 인류가 현재에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가 부족하고 자비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이 마음만 발달이 되면 현재의 물질력으로 20억이 다 편안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이 정신을 배양하는 것은 오직 문화이다.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
■ 국민 절반, “경찰 안 믿어”
2023년 3월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한국의 사회지표’ 중 일부 지표를 살펴보면, ‘사회적 신뢰도’에 있어 우리나라 19세 이상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정부기관은 지방자치단체(58.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도 하위는 24.1%에 그친 국회로 전년 대비 10.3% 포인트 하락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49.6%), 법원(47.7%), 검찰(45.1%) 순으로 모두 50% 미만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에 발표한 국가별 공공부문 신뢰도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20개국 중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경찰 신뢰도가 최하위에 그치는 등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항목에서 한국의 순위는 21개국 중 19번째에 그쳐 뒤에서 3위를기록했다. ‘경찰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51.21%에 불과해, OECD 평균 신뢰도가 67.1%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크게 낮은 수치이다. 유렵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뢰도가 60%를 넘겼다. 핀란드는 90%에 가깝고 일본 정도가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다수의 경찰은 모든 국민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민주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도경찰청 명칭 변화 등 대전환에 직면한 경찰은 국민여론과 신뢰도를 되돌리는 게 관건이고 그렇다면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젊은이들이 제일 선호하는 직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사명감을 어떻게 확립해야 할 것인가의 과제가 있다.
■ 이관희 교수의 초대로 ‘사랑방 콘서트’에서 조우하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中-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학자로 널리 알려진 이관희 경찰대 명예교수는 2005년 한국헌법학회장 시절부터 우리 헌법 총강 마지막 조문 제9조 ‘문화국가주의’ 실현이 진정한 선진 민주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는 소신으로 ‘문화경찰’, ‘온 국민 시 한 수 외우기 운동’ 등으로 ‘문화국가’를 실천해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문화국가를 꿈꾸며’라는 테마로 서울 서초문화예술회관 대강당(아트홀), 강남구 압구정동 광림아트센터 장천홀 등에서 바리톤으로 몸소 실천하며 독창회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 35년간 헌법학 교수로 재직하며 '문화경찰'을 전파
이관희 명예교수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81년 경찰대학 창설부터 35년간 헌법교수로 재직했다. 또한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객원교수,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장, 대학법학교수회장, 안암법학회장을 역임했다.
1981년 경찰대학 창설부터 35년간 동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며 대한민국 경찰 간부들의 국가관과 법사상의 뿌리를 다져 온 산 증인이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게 되면서 대한민국 헌법 총강 마지막 조문인 제9조의 '문화국가주의 실현'이 진정한 선진 민주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첩경이라는 소신을 세우고 현직을 물러난 지금까지 줄곧 '문화경찰'을 주창해 오고 있다.
이관희 교수는 젊은 날부터 마음속에 담아 온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행복' 나아가 ‘문화국가론'을 생활 속에 실천하고 설파하고자 이때부터 '전국민 시 한수 외우기 운동' 제안과 함께, 젊은 시절 법학공부를 위해 접어 뒀던 성악의 꿈을 다시 닦기 시작해 독창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노래를 부르며 세계와 소통하고 싶어하는 이관희 명예교수는 "원래 우리 동이 배달 한민족은 인류의 시원문화를 만든 문화민족으로서, 백범 선생께서도 '홍익인간' 의 정신으로 세계평화를 주도 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예언까지 하지 않으셨든가 !!"라며, "지금의 세계적인 한류현상이 바로 그 시작이기에 우리 모두 각성하여 문화예술인을 존중하며 '문화국가 건설'에 진려해야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감성 적인 문화 관련 사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히 강조되고 있고, 문화적인 접근만이 무리없이 남남갈등을 극복케 하여 진정한 자유민주적 남북통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제안의 뜻에 많은 관심과 참여을 당부했다.
■'문화경찰' 비젼으로 꿋꿋이 헤쳐나가 진정한 '법치주의 꽃'이 되자!!
이 교수는 경찰과 국민이 줄탁동시를 이루어, 영국경찰과 같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을 당부하며,치안을 양호하게 확립하는 하는 경찰, 산소와 같은 경찰,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경찰, 업무처리에 공평무사한 경찰, 청렴한 경찰, 시민을 존중하는 경찰상을 확립하는 것이 민주경찰의 사명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은 국민과 접촉하는 최일선 법집행기관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상징이요, 정부의 얼굴이며 거리의 재판관으로서 민주법치주의 초석이요 그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고희(古稀)를 넘긴 우리의 경찰이지만 아직도 그러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과거 일제의 수탈고문경찰, 군사정권이래의 권위주의경찰 등의 잔영이 어른거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경찰이 법의 상징으로써 시민 앞에 우뚝 서서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 이관희 교수는 그 해법으로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문화경찰’로 나아가 법치주의를 완성할 것을 해법으로 들었다.
■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법집행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상징시로 해서 입에 달고 다니며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법집행을 강조한다면 경찰의 위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가능하면 경찰관 핸드폰 컬러링에 집어넣으면 그 효과는 더 클 것이다.“라고 제안하면서, ”범죄 등 사회 궂은일을 다루면서 정신이 많이 피폐해질 수 있는데 시 등 문화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힐링도 될 수 있고 시민과 자연스럽게 소통도 되면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화경찰의 일상화를 위해 모든 회의 전후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참석자가 돌아가며 5분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문화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 경찰의 교양도 높아지면서 직원상호간의 이해도 깊어지고 회의도 받아쓰기가 아닌 진정한 소통의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문화경찰’은 진정한 봉사적 ‘문화공무원’으로서 격조있는 ‘문화시민’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백범 김구 선생이 1947년 ‘나의 소원’(백범일지 참조)에서 강조하셨던 “문화민족으로서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시작도 될 수 있을 것이다.
■ 문화가치 선점하는 ‘문화경찰’ 선포하자!
문화경찰을 기반으로 진정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법령매뉴얼 등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문화적 감수성 제고를 통한 경찰 개개인의 마음가짐의 변화가 질 좋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비전 아래 각종문화소통 채널(밴드방)개설, 미술작품 전시, 음악회, 시낭송 등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운영한다. 이로 인해 조직원의 감수성 및 도민과의 소통 강화로 문화경찰을 지향하며 변화를 꿈꾸고 있다. 심금을 울리는 시 한편을 읊는 문화경찰이라면 '공공부문 한류'를 일으키며 '세계 제1경찰'로 나아가는 비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윤동주 •이육사의 삶을 음미하며 ‘서시’와 ‘광야’를 낭송하는 경찰문화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