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적 저조 지적
의왕시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15일 오후 진행된 의왕시청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왕시의 지난해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35개 가구에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16개 가구가 참여해 주택소유, 공공임대, 보증금액 3억원 초과 등의 사유로 7개 가구가 지원받지 못하고 최종 9개 가구 지원에 그쳤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자립기반 마련 및 주거안정 도모로 저출산 및 혼인 기피 현상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3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한 의원은 “부부합산 연소득액과 보증금액을 높여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왕시 건축과장은 한 의원의 질의에 “금년 목표가구 수도 35개 가구로, 6월 현재 22개 가구가 자격요건에 해당하여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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