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긴급 실무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사업을 백지화하겠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골탕먹이지 말고 만약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시라"고 밝혔다.
이유인즉, 더불어민주당이 추측과 정황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나서, 부득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면 백지화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당정이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민주당은 국책사업을 감정적으로 결정한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혔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예정지를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대신 2개의 노선이 새롭게 제시됐는데, 이 중 국토부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대안노선 종점이 김 여사 일가 소유의 토지와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고속도로게이트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현장 검증까지 나서는 등 당 차원의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도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당정은 민주당이 국면전환용으로 후쿠시마 처리수 괴담에 이어 김 여사 관련 가짜뉴스를 띄운다고 보고 의혹이 부풀려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단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장관은 앞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당정이 특혜 의혹을 주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민주당의 공세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사업 백지화로 의혹 원천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원 장관은 지금까지 들어간 사회적 비용 등 사업 중단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면 되는 것이다. 화가 난다고 수년간 논의해서 결정했던 수조 원짜리의 국책사업을 아예 철회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는 일”임을 강조하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인들의 작태가 가관이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민주당의 정치공세도 지나친 면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 사업을 갈망해온 양평군민, 더 넓게 경기도민, 서울시민 등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손바닥 뒤짚듯 하는 것 역시 지나친 것이다.15년 간 추진되고 예타까지 통과한 국책사업을 당리당략에 따라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고 정쟁으로 비화하며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를 놓고 도박하는 태도는 옳지않다는 생각이다.
권력이나 세력을 믿고 제 꼴리는대로 함부로 날뛰는 것을 跋扈(발호)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발호란 말이 떠오른다. 외척도 발호하고, 무속도 발호하고, 측근라인도 발호하고, 호가호위로 나라를 말아먹던 정권에 나팔수들, 주구들도 하나둘씩 발호하기 시작하면서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가 그렇다는 소리다.
IC아닌 JC로 토지지가 상승에 큰 변화 없으나 오해의 소지는 충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지금 후진해, 침범치 않았다’와 무엇이 다른지..
국토부의 잘못된 추진과 특혜의혹을 덮고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비난과 원희룡의 백지화 운운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작태로 ‘장관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원희룡 장관의 정계은퇴냐 민주당의 간판 내리기냐 흥미롭기도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고속도로를 희망했던 양평군, 하남시 등의 유권자들의 표심의 향뱡이 궁금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