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현 읍 면 동장 59명 대상, 방류 찬ㆍ반 전수조사 결과 찬성 28% 반대 18%말할수없다 42% (말 할 수 없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무슨 큰 비밀이라고...)
일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 된 8월 24일까지도 여야는 실질적인 대책논의는 없이 정치 공방만 벌였다. 너도 나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 국민 80% 반대이다. 다만 반대의 농도가 다를뿐이다.
반대는 하되 저지를 못 시킬 바에는 묵시적으로 용인해 주고, 다른 쪽에서 이익을 취하자는 논리로 블랙을 화이트로 전환 이후 제 2의 금융 스와핑을 기대해보자는 실용주의에 이르기까지. 북중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미일에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생각의 발로이다.
국민정서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외면한 체 여야 서로 언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양쪽 모두는 정확히 입장이 정반대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20년 10월 "ALPS라고 하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여과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삼중수소가 남아 있고, 이것은 각종 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며 오염수 처리 장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류가 현실화 된 오늘은 같은 주장을 하는 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dlau"선량한 우리 어민들이 민주당의 괴담 정치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당시 여권에선 "국제원자력기구 검증을 전제로 오염수 방류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며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2021년 4월 "IAEA의 적법성·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라는...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안전한 오염수를 왜 바다에 버리느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답이 쉽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그리 어려운가, 이렇게 쉬운 질문에 꼭 논리가 필요한가? '과학적'이란 무엇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붕괴 이전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의 결론은, 과학적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자연재해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은 6,000만년에 한번 있을 수 있는 정도라며, '과학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것으로 결론을 내린바있다. 그 과학적 시각의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이다. 이념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뉴스에 대해서도 대단히 편식을 한다. 보편적으로 편견이 뇌를 지배하여 자신의 편견은 잘 모르고 상대의 편견만 보이는 게 보통의 인간이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일본이 '무해하다'라고 주장하는 방류로 인해서 “무슨 피해가?" 라는 인식적 고찰보다, '방류로 인해 매출감소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현상적 인식이 우선한다는 거다. 저들의 말대로라면 일본은 자국 어민을 향해서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해가 없으니 '여러분들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방류와 무관하다'라고 말해야 앞뒤가 맞다. 우리가 일본보다 미개하고 과학적으로 무지해서인가? 일본에는 괴담 선동꾼같은 인물이 없었나?
참고로 일본의 7천억원 규모의 보상 진행은 방류지점의 정반대쪽 어민에게도 같다. 이는 결국 '피해는 당연히 존재한다'는 전제하라고 해석된다. 한미일 공조 스텐스만 있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할 정부의 시각은 단 한번도 보여주지 않고있다. 이것이 얼마나 논리적 모순인지 편향적인 지지자들만 모르는것 같다.
팩트정리를 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모든 원전은 반드시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고 세계 어느 나라건 원자로를 냉각시킨 냉각수는 당연히 바다에 방류한다. 그래서 원전은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경우는 원자로 붕괴에 따른 것으로 먼저 언급한 원자로의 냉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건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무엇이 과학인가? 이것이야말로 괴담이다. 방류 이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냉정하고 분명한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일본은 일본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협상의 우월적 기준으로 삼아야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ㆍ생계권이라든가 미래 세대의 위협이라든가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어찌보면 냉정하게 자를 수 있는 그런 쟁점이다. 우선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고, 결국은 동남아 같은 나라들도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니 국제적인 무대에서 일본을 상대로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것만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안을 일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국제적인 데이터와 대안을 가지고 싸워야 하지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