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는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2024년 9월 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9월 11일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15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이 변경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기존 0.295㎢에서 1.06㎢로 확대 지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의왕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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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정 사 유 |
시 군 |
지 정 기 간 |
면적 (㎢) |
지정권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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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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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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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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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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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색 공공정비사업 (2021-2036) |
수원시 |
′21. 11. 9. ~ ′23. 11. 8. |
0.09 |
경기도 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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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1-2358) |
14개 시·군 |
′21. 12. 26. ~ ′23. 12. 25.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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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2021-229) |
남양주,하남 |
′21. 2. 13. ~ ′24. 2. 12. |
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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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2022-722) |
시흥시 |
′22. 4. 5. ~ ′24. 4. 4.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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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1468) |
18개 시·군 |
′23. 6. 28. ~ ′24. 7. 3. |
2.47 |
용인첨단 산업단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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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1473) |
17개 시·군 |
′23. 7. 4. ~ ′24. 7. 3. |
22.34 |
개발사업지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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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후보지 (2021-1459) |
고양,화성 |
′21. 7. 21. ~ ′24. 7. 20.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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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022-2575) |
평택시 |
′22. 8. 15. ~ ′24. 8. 14.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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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2023-1836) |
고양시 |
′23. 9. 7. ~ ′24. 9. 6.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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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2021-1799)(2023-1941) |
의왕시 |
′21. 9. 19. ~ ′24. 9. 1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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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2021-1856) |
구리시 |
′21. 10. 3. ~ ′24. 9. 3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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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2023-1257) |
고양,시흥시 |
′23. 5. 31. ~ ′25. 5. 30. |
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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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구역(2022-2615) |
광명시 |
′22. 8. 24. ~ ′25. 8. 23. |
0.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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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성남시 |
′19. 1. 28. ~ ′24. 1. 28. |
1.60 |
(산업입지법39조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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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평택시 |
′21. 11. 24. ~ ′26. 11. 23.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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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355.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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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2-1344) (광명, 의왕, 시흥, 의정부) |
광명시 등 4개 |
′22. 11. 5. ~ ′23. 11. 4. |
11.66 |
국토 교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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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2-1566) (남양주,하남,과천,부천,성남,용인,고양) |
남양주시 등 7개 |
′22. 12. 26. ~ ′23. 12. 25. |
62.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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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3-198) |
광명시 시흥시 |
′21. 3. 2. ~ ′24. 3. 1. |
22.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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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2022-1420) |
김포시 |
′22. 11. 16. ~ ′24. 11. 15. |
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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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3-486) (고양, 부천, 안산, 시흥, 수원, 성남) |
안산시 등 6개 |
′23. 5. 13. ~ ′24. 5. 12. |
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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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규 공공택지 (2023-1063)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양주, 과천, 안양) |
의왕시 등 7개 |
′23. 9. 5. ~ ′25. 9. 4. |
3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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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291) |
용인시 남사, 이동 |
′23. 3. 20. ~ ′26. 3. 19. |
12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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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단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2023-733) (평택) |
평택 |
′23. 6. 21. ~ ′26. 6. 20. |
14.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