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용-편익 분석 결과, 양서면 노선 0.73 강상면 노선 0.83 발표■

-원안 노선 대비 사업비 600억(3%) 더 들지만, 교통량 하루 6,078대로 22% 증가 주장

-이소영 의원, “불과 4분 거리 종점 변경으로 일 6,000대 교통량 증가는 어불성설”반박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가 허점투성이라며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5일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B/C 분석결과를 통해 예타 노선보다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대안 노선이,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편익과 B/C가 오히려 증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분석자료를 통해, 고속도로 시점부를 서울시 도로 직결 방식이 아닌, 수도권 제1순환선에 연결하는 것을 전제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변경하면, 예타노선의 B/C가 0.73, 대안 노선이 0.83으로 대안 노선이 오히려 0.1% 높게 나온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안 노선으로 종점을 변경할 경우, 사업비가 약 600억(약 3%)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오가는 교통량이 하루 약 6,000대(약 22%) 증가하여 예타 노선보다 B/C가 더 높게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소영 의원은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황당한 분석”이라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국토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광주JCT를 기점으로 전체 고속도로 교통량 중 서울 도심 방면 교통량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일 교통량 차이가 4,000여대라는 점, 25만 배후수요를 보유한 3기 신도시(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로 인해 유입되는 일 교통량이 약 1,000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이하 비수도권에서 유입되는 차량들로 인해 일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안 노선의 종점이 원안의 종점과 불과 차로 4분 거리(약 7km)의 동일 고속도로 선상인 점을 감안하면, 고작 3~4분 차이로 신규 교통량이 6,000여대 증가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와 같은 질의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무진으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용역업체에 직접 물어보라”는 등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시종일관 회피성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소영 의원은 “인구 약 160만의 강남3구 배후수요가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도로 직결 여부에 따른 교통량이 일 4,000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총 인구 약 23만의 비도심지역인 여주·양평과 그 이하 비수도권 지역 이동차량들로 인해 유발되는 교통량이 일 6,000여대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야당의 날파리 선동 운운하며 일타강사를 자처했던 원희룡 장관이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자체가 종점변경이 잘못된 시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배후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삼성물산·현대건설 등 상위 10대 건설사, 건설사고 연간 1,000건 넘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건설사고 건수, 전체의 20% 달해

-가장 많은 건설사고는 지에스건설, 가장 많은 사망자는 현대건설·대우건설로 나타나

-최근 3년간 전체 건설사고 발생 건수 지속적으로 증가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 안에 든 건설사들의 지난 3년간 건설사고 발생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1,117건, 1,012건, 1,052건이었다. 이는 3년간 발생한 전체 건설사고의 20%에 달하는 수치다.

이중 가장 많은 건설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는 지에스건설로, 3년간 사고 건수는 총 732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건설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로 각각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뜻한다. 지난 2018년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건설사고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고 정보 집계가 시작된 후, 전체 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건설사고 발생 건수는 각각 4,930건, 5,492건, 6,166건이었다. 그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도 5,067명, 5,566명, 6,239명으로 늘어났다. 올해에도 6월 기준 이미 3,217건의 건설사고가 발생했으며, 3,260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건설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 사고(3,693건)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나, 사망률은 0.1%로 적었다. 반면 ‘깔림’ 사고(345건)는 발생 건수는 비교적 적었지만 세 명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수준의 사망률(34.6%)을 보였다.

이소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윤석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국토부가 시공능력평가제도에 안전 관련 항목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꼼수 운영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