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순 의원 '학교급식실 산재 증가…대책은 미흡' 지적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도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학교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건수가 255건에 달한다”며, “급식실에서 화상과 넘어짐 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도교육청의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급식실의 위험한 구조도 사고발생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용인의 한 초등학교의 경우 조리실과 식당으로 통하는 통로가 너무 좁아 사고위험 있어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 당했다”고 질타하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 아닌 사고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대폭 늘어난 급식실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에 대한 대책도 물었다.

김 의원은 “급식실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때문에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주요 업무인 학생들의 영양·위생관리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라고 말하고, “급식실은 가스, 전기를 비롯한 각종 고열·고전류 기구를 사용하고 있어 산재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전문성 없는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급식실 안전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명확한 안전관리 업무 배분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 직업계고 취업률 향상 위한 대책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1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교육정책국·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의 여러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은 평균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황윤규 교육정책국장은 “내년에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됐지만 대신 학교기본운영비를 확대 편성해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59개 학교에 배치된 85명의 취업전문교사 제도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취업전문교사 자격요건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 그쳐선 안된다”며, “취업지원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교육행정위원회, 2023 행감종료...경기교육이 진정 도민의 신뢰를 얻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김미리)의 행정사무감사가 22일(수)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되었다. 8일간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으로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이 대상이었으며, 화성시·안산시·부천시·성남시·파주군·양평군·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등 피감기관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 12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반으로 편성·운영하고, 4.16민주시민교육원, 성남혜은학교, 평창초등학교 급식실 등 교육기관의 현장방문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진 교육현안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특성화고의 취업률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청별 맞춤형 대책 △ 교육지원청의 소극행정 △ 근무지에 따라 차별받는 교직원 복지업무체계 개선 △ 과대학교 영양교사 추가배치 및 영양교육 장학사 충원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리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적극 활용 △ 학교 근로자 휴게공간 분리 △ 교통혼잡으로 몸살 앓는 어린이보호구역 대책 촉구 △ 체험 중심의 학교 안전 교육 강화 △ 교육공동체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 과밀학급·과대학교 해결대책 강구 △ 학교폭력 화해중재단 운영 활성화 △ 과밀학급 해결방안 △ 학생통학 지원을 위한 임차순환버스 운행 △ 교육도서관 사서 충원 △ 학교시설 유지보수의 노무용역 계약의 문제점 △ 공항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 학교의 업무 경감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조 △ 특수교사·특수교육지도사 추가 배치 △ 학업중단 예방 차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립유치원과의 소통 강조 △ 교원 힐링 지원 방안 △ 책과 음악이 함께하는 인문학 직무연수 활성화 △ 폐교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시설 확충 △ 맞춤형·자기주도학습 독서프로그램의 확대 △ 문화예술교육사의 도서관 배치 △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현황 점검 및 운영방안 △ 원아 수요에 맞춘 유치원 설립 및 학급수 조절 △ 인상된 학교급식 단가를 준용한 위탁급식 단가 조정 △ 학교 급식종사자의 업무 경감 방안 △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 남성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 교육복지센터 문화예술 공연 확대 △ 학교 급식종사자의 근무평가 서류 간소화 △ 초등보육전담사의 처우개선 △ 교육지원청의 사전정보공개 미흡 △ 학교시설 하자관리 철저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법정연수 참여율 저조 △ 3급지 교육지원청의 근무 기피 현상 △ 경기교육도서관 문해력 프로그램 마련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프로그램 홍보방안 △ 교직원의 복지포인트 상향 △ 그린스마트스쿨 지연에 따른 학부모와의 소통 강조 △ 다문화 학생을 위한 모국어 학교폭력 매뉴얼 제작·배포 △ 기간제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분장 관행 개선 △ 신설학교 하자관리 소홀 △ 안전교육관의 운영 프로그램 개편 및 활성화 방안 △ 교육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 △ 학교 밖 통학환경 개선 노력 △ 학교 시설물 관리의 연속성 개선 △ 학교 정문 앞 안전한 학생 통학로 확보 △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 경쟁력 있는 교육도서관 특색사업 프로그램 마련 △ 5급 이상 공무원의 장기간 공석 △ 이룸학교 재구조화 △ 소수 업체와 계약이 집중된 모듈러 교실 △ 기숙사 승강기 설치 추가 △ 폐교 활용방안 △ 교육장의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협력 강조 △ 학교폭력 근절 대책 △ 구도심·신도심의 교육격차 해소방안 △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교육도서관의 역할 강조 △ 학교 시설당직원 제도 개선 방안 △ 노사협력과의 무책임한 노사업무 처리와 불친절 행태 △ 직종별 차별 없는 복지혜택 제공 △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 방안 △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의 개별 휴게실 설치 △ 교육복지사·교육복지조정자의 확충 △ 급식실 오수처리용 산기장치 보급 △ 학생통학버스 관리·감독 철처 △ 부족한 교직원 관사 마련 △ 교육복지종합센터 강좌 운영의 적실성 확보 △ 학교 주변 보차도 분리 △ 위장전입 해결대책 강구 △ 학생 자살 예방 시스템 마련 △ 과밀학급 해소 대책 △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공평한 교육기회 부여 △ 교육청 공무원의 사무실 전화번호 공개 등 교육서비스 품질 개선 △ 그린스마트스쿨 대상교의 차질 없는 공사 준공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철저 △ 교육장의 부적절한 공용차량 사용 △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 예산 미집행 사유 △ 학교 시험문제 출제오류 재발방지 대책 △ 직속기관장의 소관 업무파악 미비 △ 남부청사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 학교 수영장 증축 관련한 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 강조 △ 중소기업 제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촉구 △ 독도 교육프로그램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 및 적극적인 홍보 △ 자율선택급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흉기 위험성 있는 어린이 장난감 △ 학생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운영 △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방안 △ 직업계고의 적극적인 입시홍보 △ 학교급식종사자 처우 개선 △ 홈페이지 공개 정보의 신뢰성 확보 △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 △ 학교 시설관리 전담직원 충원 △ 종합고의 과정별 차등 없는 교육 △ 학교급식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학교 석면해체 공사의 감리 부실 △ 의회 주최 급식정담회의 후속조치 미비 △ 교육지원청 공용차량의 법규 위반 △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필수편성 예산 미확보 △ 학생과 교사의 인권 보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의무 채용 비율 준수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의 부적절한 집행 에 대한 지적과 각종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하였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멀티기자재가 다양하게 활용된 것도 이색적 볼거리였다. PPT가 감사장 전면에 등장하였으며, 동영상, 증거사진 등이 행감장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공개되면서 참여와 이해가 넓어졌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총평에서 “행정사무감사 8일 간 자료제출 등으로 힘들었을 수감기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고,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이 투명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직접 감사하는 신성한 의무”라며, “경기교육이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중의 지적은 우리 경기교육이 한층 더 미래교육을 향한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16명의 교육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과 개선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