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의원, ‘외국인 간병인 비자신설 및 제도화 촉구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발의 한 ‘외국인 간병인 비자 신설 및 제도화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21일(목)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고령화와 간병인 수요 증가로 비제도권 영역의 간병인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외국인 간병인을 비전문취업비자(E-9)에 포함해 외국인 간병 인력을 확보하고, 외국인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 제도, 간병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간병인 수요 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은 약 4만명으로 입원 환자의 간병 수요를 고려할 때 향후 최대 18만명의 간병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외국인 인력을 간병인으로 허용 했을 때 환자와 소통의 어려움과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제기 되고 있지만 외국인 간병인의 자격조건 기준과 관리체계 구축이 전제된다면 간병인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로 양성하고, 대만도 가정내 돌봄과 간병을 위한 외국인 도입을 확대하는 등 간병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우리사회 보다 앞선 해외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더 이상 간병이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 고용노동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함께 협력해 향후 발생할 간병대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서성란 의원, '다양한 교육의길, 대안교육기관의 현황과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의왕2)이 좌장을 맡은 「다양한 교육의길, 대안교육기관의 현황과 지원방안 토론회」가 10월 19일(목)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민형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은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미비한 실정으로 학업 중단자, 급식비 수급자들이 증가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와 급식비는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비 등은 운영비 측면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까지 지원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전미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머무는 곳이 대안교육기관이라면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부분을 살펴 맞춤형 정책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실태조사 여부를 대안교육기관 운영자가 아닌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이 선택하여 대상자 중심의 욕구 파악 후 관련 정책이 제안 되어 모든 청소년들이 동등한 출발선과 기회를 보장해야한다”고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미경 대안학교연합회 송미경 대표는 “경기도청은 대안교육기관법의 재정 여부, 학교 안과 밖에 배치의 여부는 상관없이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백승연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학부모는 “대안교육 기관 법과 등록제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건물 유지와 학교 운영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학부모의 부담이며 교육부 예산이 법정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대안교육기관’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제언하였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두원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학생회장은 “대안학교 학생 회장으로서, 우리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제도적 표현에서 벗어날 수 있고, 포용하는 시선으로 미래를 위한 시대를 열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제언하였다.

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김보현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 장학관은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시설 관리 감독 및 안전공제회 가입 의무화, 교육활동의 안전성 도모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 및 네트워크 구축”을 제언하였다.

여섯 번째 토론을 맡은 이명화 경기도청 청소년과 청소년자립보호팀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안학교 급식비, 활동지원비 등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근거 조례 마련 및 지원이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반영”을 제언하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성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많은 도민들이 교육의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대안학교의 인식이 평등화 되어야 하며 대안학교야 말로 인간답게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며 학교프로그램으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가르치고 있어 현재 재학중인 모든 학생들의 미래가 기대됨”을 말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축사 인사를 보내주었다.

 

 

■서성란 의원, 특수도서관 운영과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내실화 방안 주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2) 부위원장은 10일(금)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도서관 운영,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특수도서관은 교도소, 구치소, 병원도서관 등 경기도내 11개 기관에서 설치되어 있으나 개관이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게 없다”고 지적하며 “법을 어긴 사람이나 몸이 아픈 사람도 책 하나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앞으로 특수도서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그동안 특수도서관 지원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특수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심 갖고,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서 부위원장은 “대학생을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고, 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의 취업률이 매년 낮다”고 말하며 “23년 18억 7천만원이던 예산이 내년도 5억원으로 삭감됐다는 점에서 성과 없는 사업을 어떠한 개선 없이 끌고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은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진로 선택과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그동안 관심 받지 못했던 특수도서관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임·직원 잇단 성희롱, 직원 상대 소송 및 무능한 조직관리 규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3일(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남양호 원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임ㆍ직원의 잇단 성희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실적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매년 진흥원에서 임ㆍ직원의 성희롱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성희롱 추세가 비슷하거나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징계결과는 오히려 파면(21년), 정직(22년), 감봉(23년)으로 낮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효과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가해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 결정” 등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원장은 “앞으로 안전한 직장환경 마련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철저히 이행하고, 공정한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피해자가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진흥원 A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이 이에 대해 다시 항소 한 행위는 직원의 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잘못된 조치다”라고 규탄하며 “진흥원 원장의 올바른 조치와 차별없는 조직관리를 위해 힘써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남양호 원장은 “A 직원을 비롯해 피해가 발생한 직원들은 직접 고충 상담을 통해 문제가 확산 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진흥원이 대외협력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 실적은 진흥원의 운영 방향인 도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이라는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평생교육의 6대 영역인 학력보완, 성인문자해득,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원장은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운영방향에 맞춰 다각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내실있는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조직으로 혁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 1인가구 포털 및 안심동행, 고용평등과 사업 방향 개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5일(수)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가구 지원,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나래’, 고용평등과 추진체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12월초 1인가구 포털 사이트 개설을 앞두고 있는데 디자인도 미흡하고, 단순 정보 제공에만 치우쳐 있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1인가구 포털 사례를 꼼꼼히 검토해 차질 없이 개설 준비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영미 국장은 “1인가구 포털 사이트는 미완성된 상태로 앞으로 ‘씽글벙글서울’ 등 선행 타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1인가구 지원에 맞는 포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는 매우 필요한 서비스 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건수는 710건뿐이고, 포천 등 도농복합 지역의 경우 서비스 접근성도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 6개 시군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으로 확대하고, 지원인력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국장은 “현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한 예산 확보에 한계로 지원건수가 부족한데 향후 많은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도농복합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자리지원과가 고용평등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조례와 사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남성 부성권 보호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도 기여함으로 이러한 사업이 양성평등한 고용정책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앞으로 고용평등과의 사업 방향에 대해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관련 조례와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서성란 부위원장은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는 매년 연초 계획 대비 연말 실적 결과가 매우 높음에도 다음해 사업계획 수립 시 지나치게 낮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는 실적 부풀리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생각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성과 측정도 만족도 뿐만 아니라 교육 수료율, 취업률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국장은 “꿈나래 사업의 목표 설정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향후 명확한 사업 목표 설정과 더불어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여성가족국이 1인가구, 여성의 경력개발 등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고충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기능이 해당 사업과 연결되는지 세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성란 의원, 북한이탈여성 지원 강화 및 긍정적 여성상 인식 확산위한 여성의 날 기획 주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국민의힘, 의왕 2) 부위원장은 16일(목) 경기도여성비전센터(박정숙 소장), 경기도여성가족재단(김혜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이탈여성 지원사업과 여성의 날 행사, 다양한가족 영상 제작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북한이탈여성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북한이탈여성 대상 실태조사가 부재하고, 전문가 상담 미흡과 지역별 지원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22년 행감에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 만큼 올해 사업을 다시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재정관리, 자녀양육방법 등도 포함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이탈여성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자세히 파악해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대답했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여성의 날 기념 행사는 한국사회 여성들의 현실과 문제의식 공유도 좋지만 여성이라 행복하고, 좋은 긍정적 측면의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 캠페인 제작에 있어 다수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입양가족, 한부모가족 등 혈연과 법률에 기반한 가족의 형태를 중심으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혜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우리사회 행복한 여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 여성의 날 행사도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다양한 가족 인식 확산을 위한 제작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끝으로 서성란 부위원장은 “여성가족재단이 경기도의 씽크탱크로서 여성가족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연구와 사업을 발전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