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왕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한채훈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반대했던 이유를 밝히며, “오매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숙의와 공론장을 의왕시가 만들어 주민 동의절차를 선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의왕도시공사가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250억원이라는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야하는데, 이 예산을 시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내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안정화기금이란 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급한 재난과 재해,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온 비상금 같은 재원인데 그 기금에서 250억원을 충당하겠다고하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고물가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등으로 의왕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이 올해 대비 조정교부금은 10%(63억7천만원), 도비보조금은 10.79%(56억5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190억원, 월암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145억원, 의왕문화예술회관 건립 570억원, 의왕미래교육센터 건립 458억원, 고천지구 훼손지복구사업비 100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야할 프로젝트들은 아직 답보상태”라며 재정부담 가중 현실화를 걱정했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들 특히 의정부시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업추비를 30% 삭감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산하기관 유사 업무 통폐합, 시 주관 행사와 축제성 사업 잠정 보류,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등 자구책을 마련 중인데 의왕시는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은 중지해놓고 250억원 자본금 출자에 예산을 쓰겠다는 것에 의회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의왕시가 출자타당성 결과를 충분하게 검증하지 않고 의회에 긴급하게 동의를 구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의왕시는 별도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이나 회의를 거치지 않고 25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본금 출자 사안을 이틀만에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에 따르면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10월 4일 준공해 의왕시에 관련 내용을 10월 6일 보고하였고, 시 기획예산담당관은 10월 10일 의견조회를 요청해, 이틀만인 10월 12일 도시개발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위례과천선 연장에 오매기지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3500세대 규모인 오매기지구 정주인구만으로 위과선 의왕연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중론”이라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려면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약4만1천세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반드시 거쳐야하는 백운밸리의 비교적 작은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을 정책적 타당성으로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오매기역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매기지구 사업자 또는 의왕시가 신설과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할 수도 있기에 면밀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오매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위과선 의왕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오도되는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매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오매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보호 대책 마련 ▲어려운 의왕시 재정 여건 속에서 250억원의 큰 예산을 출자해야한다는 부담감 ▲사업추진 시기에 관한 문제 ▲환경보호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의회에서 제시해온만큼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해당 의문점들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 자구책 마련 노력을 펼치고 답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2024년도 본예산 심의기조에 대해 “긴축재정 상황을 엄중하게 살피며 의왕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행사와 축제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심의하며 민생경제 회복, 가용재원 확보, 재정안정화방안, 사업효율화방안 강구, 연내 집행 가능성까지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증자) 동의안 부결 관련 한채훈 시의원 설명자료 원문】

 

안녕하세요. 현재 의왕시의회에서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채훈 시의원입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250억원 현금출자 증자 동의안이 제297회 의왕시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조례특위와 11월 본회의 관련 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아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유를 시민들께 소상히 보고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의왕시의 세입예산과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올해 2023년도 의왕시 지방세 총 징수목표액은 2,678억9,500만원입니다. 그러나 내년 2024년 지방세 총 징수목표액은 올해 대비 215억1,900만원(8%)이 줄어든 2,463억7,600만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고물가,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여, 2023년 추경예산 1,113억원 대비 215억원(19%) 감소한 898억원 징수가 전망되어 의왕시 세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의왕시가 제출한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서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2023년도 대비 10%(63억7천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도 10.79%(56억5,928만9천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이 줄어든만큼 세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의왕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건립사업 등 추진상황에 대해 담당부서들에 의견을 청취해보니 예산이 부족해 추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의왕시는 10월 16일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중지했습니다. 부곡동 장안지구 내 당초 아동커뮤니티시설로 건립하고자 했지만, 도시공사 사옥 신축 등의 문제와 결부되어 아동 관련 시설을 포함하는 부곡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부서별 의견과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공건축 기획용역과 명품도시자문위원회, 경기도 사전검토, 공공건축전문위원회 심의까지 마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변경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억원의 재원마련을 하지 못해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 설계공모를 중지한 것만 보더라도 의왕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이번에 진행하는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계속 중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진행할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월암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복지시설부지에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해왔던 사항도 토지매입과 공사비, 설계비 등 1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담당부서는 확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총 사업비 57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된 의왕문화예술회관 건립비는 현재 98억원만 확보하여 앞으로 470여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왕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 의왕문화재단 설립을 예정하고 있는데 매년 33억원의 재단운영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왕시가 추진 중인 산업진흥원 설립도 인건비 등 연간 운영비와 사업비가 23억원으로 추계되고, 기업을 위한 출연금 지원사업은 별도일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버스교통비 무료승차 지원비용은 연간 35억원, 8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에게 1인당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연간 50억원 가량 소요되고,

의왕 미래교육센터 건립비만 4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그린벨트훼손지 복구사업 가운데 고천지구 사업비만 1,0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시의 재정부담 가중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의왕철도축제 4억7,800만원(전년대비 1억9천만원 증액), 의왕백운호수축제 5억1,700만원(전년대비 2억여원 증액) 등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되어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이 많으나 이러한 축제와 관련된 사항들이 과연 시급한 내용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기타 사업들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업이 재정 여건이 어려워 좌초될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인지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합니다.

의왕시에서는 오매기사업 출자(증자) 동의안 재정마련에 대한 방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지방세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해 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시급한 재난과 재해 상황, 꼭 필요한 복지예산과 인건비 등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 적립해온 비상금과 같은 성격의 재원이 바로 재정안정화기금 이라고 봅니다.

민선7기 등 의왕시가 2020년 77억원 적립, 2021년 480억원 적립, 2022년 103억원 적립하면서 총 670억원의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해왔는데, 이 기금에서 250억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의 경우 재정위기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를 30% 삭감하고,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산하기관의 유사 업무 통폐합, 시 주관 행사와 축제성 사업 잠정 보류, 투자사업 원점 재검토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들도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긴축 재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자구책 마련 없이 꼭 필요한 다른 사업들은 공식 중지해놓고, 의회 승인 등 여건을 지켜본 뒤 진행하겠다는 입장에서 도시공사에 자본금 증자를 위해 250억원의 지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시민들께서 이해하실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출자타당성을 검증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2023년 10월 4일에 준공하여 의왕시에 관련 내용을 10월 6일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의왕시 도시개발과에 출자시기와 금액에 대해 10월 10일 의견조회를 요청하여 이틀만인 10월 12일 도시개발과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왕시는 별도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이나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250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본금을 출자하는 사안을 이틀만에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사업설명과 그동안 도시공사와 시가 진행해 온 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등에 대한 검증과 검토가 선행되어야 맞지 않을까요?

 

다섯째,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의왕시는 세대수가 적은 포도송이식 개발로 인해 정주여건을 갖춘 제대로 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특히 오매기 도시개발사업 또한 약 3,500세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그동안 추진되어왔던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문제가 다시 야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대수가 적다보니 충분한 인프라가 유치되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어 자족적인 지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여섯째, 위례과천선 연장에 오매기지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오매기지구가 이루어져야만 위례과천선 연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3,500세대 규모인 오매기지구 정주인구만으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중론입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약 4만1,000세대)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인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백운밸리의 비교적 작은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한 낮은 경제성을 정책적 타당성으로 커버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매기역을 신설하고자 한다면, 원인자(요구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매기지구 사업자 또는 의왕시가 신설과 운영에 관한 비용(철도운영사업자의 영업손실 포함)을 전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관계기관 협의 없이, 오매기 개발이 이루어져야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이 가능해지는 것처럼 오도되는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매기 원주민들을 보호하는 충분한 숙의와 동의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오매기 원주민들은 오랜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오며 직접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주민들과의 충분한 숙의와 동의과정, 다양한 의사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회에 급히 동의만 구하는 행정은 급하게 서두르다 오히려 일을 망친다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의 교훈을 깨닫길 바랍니다.

사업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폭넓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가 공론장을 만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매기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회에서 부결에 이른 것은 반대 4표가 있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시의원들은 다양한 고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왔습니다.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 검토, 오매기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어려운 의왕시 재정 여건 속에서 250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출자해야한다는 부담감, 사업추진 시기에 관한 문제, 환경보호,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회기에서 보여준 의왕시와 도시공사의 답변으로는 해당 의문점들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시는 도시공사가 검토해온 사업타당성에 대한 세부사항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현미경 재검토를 통한 미비한 점들에 대한 보완, 자구책 마련 등의 노력을 펼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오매기 도시개발이 내실있고, 충실하게 추진되어 명품도시 의왕을 만들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해당 사업지구는 본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상당한 고심과 숙고 끝에 의사를 표명했다는 점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각자 다양한 의견과 입장이 있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 전원이 소속정당과 상관없이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해당 사업 방향과 출자동의안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충분한 검증, 검토의 노력을 의왕시 입장에서 선행하신 뒤 논의가 진척되길 희망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의왕시의회 의원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