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최대호)는 지난 28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를 안양시노동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양지역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노동환경과 노동기본권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진두 책임연구원의 ‘안양시 10인이하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은 좌장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과 최은식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정책국장, 이한봉 ㈜천사섬글로컬 대표이사, 정성희 경기중부비정규직센터 운영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실태조사 결과 보고로 발제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최은식 국장은 “소규모사업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사업주의 경영 손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천사섬글로컬 이한봉 대표는 “소규모사업장 사업주들은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구조이기에 여건상 노동법이나 행정 조치를 꼼꼼히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자나 영상 등을 배포해 주거나 1:1 경영 컨설팅 및 집체교육, 소규모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협의회는 이번 싵태조사 결과와 토론 내용을 토대로 10인이하 영세사업장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을 보완 심화시켜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