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2탄] 안양시 도시정비과 향림아파트지구재건축조합 조합운영실태점검 21건 위반

조합운영실태점검 처분사항 처리계획 세부분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 70번길에 위치한 '향림아파트지구 재건축주택사업정비조합'은 2023년도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조합운영실태점검을 하여 총21개의 지적받았다. 조합운영실태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2항에 따라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자에게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감독)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2항에 의거하여 총21개 사항을 지적 받았고 향림아파트지구 재건축주택조합은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조합운영 실태점검 처분사항 처리계획

□ 처리계획 총괄

구 분	계	행정지도	시정명령	환수조치	수사의뢰
합 계	21	16	1	-	4
자금운용 및 회계	11	10	1	-	-
용역계약	4	2	-	-	2
조합행정	5	4	-	-	1 (일부 행정지도)
정보공개	1	-	-	-	1 (일부 행정지도)

□ 지적사항 및 처리계획

처분

번호

구분

처분통보 내용

처분

결과

반영

여부

처리계획(시행자)

자금운용

및 회계 1

∙ 결산보고 지연 관련

행정

지도

반영

∙ 향후 업체로부터

납품일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접수한 뒤

60일 내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도록

조치

∙ 또한, 운영규정을

조합원의 의결을 거쳐

정관과 동일하게 수정

자금운용

및 회계 2

∙ 출근부 업무일지 미작성 관련

행정

지도

반영

∙ 출근부 및 업무일지를

작성

∙ 앞으로 일일활동일지를

업무일지로 변경하여

사용

자금운용

및 회계 3

∙ 월별자금일출금 세부내역

작성 관련

행정

지도

반영

∙ 잔액 수정보완하고 차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출결의서 및 통장에

근거하여 작성

자금운용

및 회계 4

∙ 현금집행 관련

행정

지도

반영

∙ 조합운영규정을

준수하여 50만원 내

시재를 인출 사용 보완

자금운용

및 회계 5

∙ 이자비용 이중계상 관련

시정

지도

반영

∙ 오류로 발생된 이자비용

이중계상에 대하여 수정

보완

∙ 이자비용 및 미지급비용

계상액을 재무제표에

제거 후 결산서 재작성

∙ 추후 총회에서 수정된

결산보고서로 보고

처분 번호	구분	처분통보 내용	처분 결과	반영 여부	처리계획(시행자)
6	자금운용 및 회계 6	∙ 차입금 상황 관련	행정 지도	반영	∙ 계정과목 오류로 차기 이월결손금에 영향이 없도록 수정 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조합장과 조합원들이 차입한 것에 대하여 추후 총회에서 재의결
7	자금운용 및 회계 7	∙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행정 지도	반영	∙ 조합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정해진 월에 균등지급
8	자금운용 및 회계 8	∙ 원천칭수 관련 사항	행정 지도	반영	∙ 원천징수 과목을 적용하여 추후 배당소득세를 적용하여 처리 및 손해배상지연이자 원천징수는 이자 소득으로 분류하여 재적용
9	자금운용 및 회계 9	∙ 예산편성 관련 사항	행정 지도	반영	∙ 각 년도의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하여 총회 의결
10	자금운용 및 회계 10	∙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행정 지도	반영	∙ 오류로 발생된 항목 등을 수정 본완 ∙ 향후 결산서 작성 시에 기업회계의 원칙을 준수하여 결산서를 작성
11	자금운용 및 회계 10	∙ 자금차입 결의 미비의 건	행정 지도	반영	∙ 수 차례의 총회를 통해 조합원에게 고지하였으나, 추후 총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명시를 통행 조합원에게 재의결 조치
12	용역 계약 1	∙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의결 절차 비비	수사 의뢰	반영	∙ 상세처리계획서 첨부

처분

번호

구분

처분통보 내용

처분

결과

반영

여부

처리계획(시행자)

용역

계약 2

∙ 조합총회 사전 의결 위반

행정

지도

반영

∙ 향후 다음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용역

계약 3

∙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계약 분리

수사

의뢰

반영

∙ 수의계약 범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를

인식하여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조치

∙ 상세계획서 첨부

용역

계약 4

∙ 조합총회 사전 의결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해지〕

행정

지도

반영

∙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시행

조합

행정 1

∙ 미등록정비업체의 총회 서면

결의서 징구

수사

의뢰/행정

지도

반영

∙ 재발도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조치

조합

행정 2

∙ 도시정법 개정 내용 반영

하지 않은 정관 규정

행정

지도

반영

∙ 추후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조합원의

결의를 받아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변경하도록 조치

조합

행정 3

∙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비 예산〔안〕

행정

지도

반영

∙ 조합은 추후 1회계년도

및 년도를 구분하여

조합원에게 더욱

구체적인 사업비

예산안을 수립하도록

조치

조합

행정 4

∙ 용역계약서 부실작성

행정

지도

반영

∙ 계약서 작성시 계약일자

등 구체적인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 부실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조합

행정 5

∙ 유급직원 대의원회 인준 흠결의 건

행정

지도

반영

∙ 향후 유급직원 채용시

이 점을 유의하여

대의원회의 인준 조치

정보

공개 1

∙ 인터네 지연공개 및 미공개

수사

의뢰/행정

지도

반영

∙ 상세처리계획 첨부

∙ 인터넷 지연공개나

미공개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조치

※ 붙임 : 조합운영 실태점검 처리계획서 각 1부. (총 21건)

'향림아파트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자금운영회계로 11개 사항을 지적 받았고, 용역계약 4개 사항을 지적 받았고, 조합행정으로 5개 사항을 지적 받아 총21개 사항을 지적 받았다.

'향림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안양시 도시정비과에 제출한 처리계획서(시행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법하게 준수하고 총회, 대의원회의, 서류미비, 조합 공개자료, 용역게약서 부실작성, 1회계년도 구분하여 사업비예산안, 등등 21개 사항을 지적받은 것은 조합을 운영하는 조합장의 안일함과 전문성이 부족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도시정비사업의 전문가인 H씨는 말하였다.

'향림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K씨는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조합운영실태점검에서 지적받아 수사의뢰하여 조합장인 L씨가 2024. 1. 30.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받는 것은 “20년 동안 조합집행부에서 그동안 무엇을 하고 어떤 업무을 하였기에 아직도 공사착공도 못하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고 조합장에서 사퇴를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동안 사업진행을 부실하게 진행하여 "전체 조합원 194명에게 경제적 손실을 본 사항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본지는 향림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취재를 통해, 20년 동안 재건축사업이 진헹되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조합원들을 지켜보면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조합사업이 조속히 실행되어 더이상 손해를 보는 조합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고대한다.

김미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