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도시정비사업 등에 기금 107억 원 지원

○경기도, 올해 총 15개 사업에 107억 원 지원,

○정비 기본계획(3) 및 정비계획(6) 수립, 안전진단(1), 빈집정비계획 수립(1),

사용 비용(1), 소규모 주택 정비(2), 단독주택 집수리(1) 지원

경기도가 올해 총 15개 도시정비사업 등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총 10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12년부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시․군별 기본·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빈집정비, 사용 비용, 소규모 주택 정비,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한 도시정비사업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지난해 도내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자금 확보가 어려운 사업 초기 소요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본·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안전진단 비용을 중점적으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노후주택 150호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별 지원 내용은 ▲기본계획 3건(9억 3천만 원) ▲정비계획 6건(4억 원) ▲빈집정비 1건(3천만 원) ▲안전진단 1건(1억 7천만 원) ▲사용 비용 1건(8천만 원) ▲소규모 주택정비 2건(국비 포함 86억 원) ▲단독주택 집수리 1건(5억 4천만 원) 등이다.

도는 2021년 42억 원, 2022년 88억 원 등 2012년부터 11년간 총 220개 사업에 36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 병‧의원 365개소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9월 설치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병‧의원 365개소 대상

○도는 설치 독려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수술실 CCTV를 운영 중인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설치 지원, 개인정보 보호 등 철저하게 관리

경기도가 올해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대상인 도내 병‧의원 365개소를 대상으로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1회 추경예산(안)에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 예산 3억 440만 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치 지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의료법에 따라 설치비를 지원받는 도내 병‧의원은 병원 192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169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전체 365개소다.

설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7억 5천만 원(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비 부담 대상이 아니지만,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내용이고, 원활한 설치를 위해 지방비의 50%를 도비로 충당키로 했다.

한편 도는 2018년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2019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전체와 2020년 민간의료기관 2개소로 확대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CCTV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수 차례 제출했다. 이에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올해 신규공무원 2,573명 선발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25개 직류 총 2,322명,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30개 직류 251명 선발

○일반행정 직렬에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공무원 임용 기회 확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숙지해야

경기도가 올해 신규공무원 2,573명을 선발한다.

도는 16일 2,573명의 신규공무원 선발계획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7·8·9급)’과 ‘2023년도 제1·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연구·지도사, 7·8·9급)’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고했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11명 ▲8·9급 2,311명 등 25개 직류에 총 2,322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연구사·지도사 42명 ▲7급 23명 ▲8·9급 186명 등 30개 직류 251명을 뽑는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84명과 저소득층 81명을 채용한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에서는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61명을 선발한다.

올해부터는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이 변경돼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또 7급 공개경쟁시험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정 기간이 기존 5년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도는 올해부터 일반행정 직렬 공무원 선발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한 우수 인재 추천제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기존에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은 있었지만, 기술직 공무원 선발을 위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기술계 고등학교 졸업생에게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었다.

경기도가 올해 시범 도입할 일반행정 직렬 우수 인재 추천제는 일종의 경력경쟁임용제도 가운데 하나다.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수습 직원으로 선발하는 제도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응시 대상이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수습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 성격으로 2명을 선발하고 장기적으로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 내 시군에도 우수 인재 추천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우수 인재 추천제는 민선 8기 핵심 가치인 ‘기회의 경기’를 실현하고, 청년에 대한 기회사다리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도는 우수 인재 추천제가 자리 잡으면 고졸 출신 우수 인재들의 공직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민생특사경, 최근 2년간 공익제보 통해 검찰송치 142건 성과

○2021~2022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 검찰송치

○공익제보(25건) 포상금 3천198만 원 지급

○분야별로는 환경 20건, 소방·공중위생·동물보호 등 5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공익제보 포상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최근 2년간 민생특사경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년간 경기도 민생특사경 수사직무 관련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2022년 319건 등 총 723건이며 이 가운데 불법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2022년 55건 등 총 142건이다. 142건 중 2021년 15건, 2022년 10건 등 총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 결정돼 3천198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는 환경분야가 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방3·공중위생1·동물보호1 등 총 25건이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에 대해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공익제보 하나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개선의 단초가 된 사례들이 되고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