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리드 시대, 의왕의 도시농업 박진호교수 (한세대학교 비전임)

웰빙 트렌드에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건강지속가능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 5일제를 뛰어넘어 ‘월화수목일일일’의 주4일제의 라이프사이클의 이슈와 노령인구의 증가에 맞물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를 생각하는 시기이다.

또한, 노동과 레저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콩밭메는 아낙네야’로 시작하는 칠갑산은 중노동과 한이 서려 있는 산과 밭으로 펼쳐진 가난한 고향의 농업의 풍경이 어머니와 함께 향수로 다가온다. 이러한 농업이 레저를 위한 도심빌딩 속 농업으로의 전환이 되고 있어 농업(Agriculture)과 여흥(Entertainment)이 결합된 애그리테인먼트(Agritainment)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고 있다. 한 마디로 하이브리드, 융합의 시대인 것이다.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시각적 만족을 위한 정원인 조경공간에 생산을 위한 농업 생산지가 조성되기도 한다. 조경전문가 콩지안 유가 설계한 중국의 선양건축대학교(Shenyang Architectural University) 캠퍼스의 시도는 식량 생산이라는 중요한 기능과 중국의 신진 건축가를 교육하는 기능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설계로 주목할 만한 사례이다. 농촌의 모습을 도시화의 일부분으로 활용하고, 평범한 생산적 경관을 현대 문화로 계승하고 있다. 흙을 떠나 도시민이 되는 대학생에게 농사와 땅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저비용이며 생산적인 농촌 경관이 섬세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매우 유용한 공간이 되고있다.

캠퍼스에 식량 생산의 주요 테마인 논을 설계하여 경관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논과 자체 관개 시스템을 갖추어 완전한 생태 기능적인 부분도 고려한다. 매년 메밀과 자생 농작물도 동선을 따라 식재한다. 생산과 경관을 융합한 것이다. 건축대학 캠퍼스에 농사 과정을 자연스레 보여주며 학생과 교직원, 교수에게 직접 농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학교에서 수확한 ‘황금쌀(Golden Rice)’은 대학 매점에 판매되며, 학교 방문객들에게 제공되는 기념품이 되었다.

도시농업의 핵심 슬로건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시농업, 농업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이다. 도시농업은 개인에게 분양되는 텃밭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할 시기이다. 도시농업은 땀 흘리며 키우는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 자연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여 행복을 얻기 위해, 마음치유와 교육적 가치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마을 텃밭, 공동주택의 공유텃밭, 공공시설의 텃밭으로 도심 속 공유 공간으로의 관심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다. 말 그대로 정원 같은 텃밭에서 소통과 나눔의 가치가 만들어진다. 공동체의 형성, 삶을 변화시키는 의왕의 도시농업이 필요하다. 생산을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니라 즐거움의 가치로 참여자들만의 행복이 아니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우리의 사고를 융합해야 할 시기이다.

지속가능한 도시인 의왕을 위한 도시농업의 역할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을 실천하는 깨어있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융합교육(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liberal Arts, Mathematics: STEAM)이 대세로 추진되고 있다. 통합형, 하이브리드 시대의 핵심으로 가는 길은 어디일까? 그 길은 도시농업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대 의왕의 도시농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pjhspeech@hanmail.net

 

□ ❝국민 절반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 변경 '찬성'❞

○혜택 고맙지만 미안한 감정 커, 여유 되면 요금 내고 탈것

○복지와 예우 2가지 관점에서, 무임승차 대신 할인승차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 탑골공원과 가까운 이 역에는 수많은 노인들이 오간다. 개찰구 단말기에 카드를 대면 빨간색 표시등이 켜진다. 요금이 무료인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는 뜻이다. 65세 이상 지하철 요금 100% 면제 제도는 1984년부터 무려 40년 가까이 이어져왔다.

현재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는 24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30%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25년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2040년 한국의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5%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 기준이라면, 국민의 3분의 1이 무임승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철도공사의 적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만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게 틀림없다.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할 수 밖에 없는 ‘나이듦’에 노인과 청년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나라가 되려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노인무임승차’는 우리 한국 사회에 뜨거운 화두를 던졌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나이들어 가는 이 나라 고령자들 사이에서도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 현행 ‘노인 무임승차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복지정책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재정 조달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 제도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대립하며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는 모습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처음 도입할 당시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고, 1981년 ‘경로우대법’ 제정 당시 만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대에 불과했다. 초고령 사회(전체 인구의 20%)를 앞둔 지금과는 큰 차이가 난다. 평균수명은 66.1세로 현재(2021년 83.6세)보다 매우 낮았다. 당시의 노인 복지는 전체 인구 중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구조였던 셈이다.

물론 지하철 적자 원인을 무임승차만으로 볼 수는 없고, 노인의 이동권은 단순히 '돈 문제'라는 차원에서만 접근할 성격도 아니다. 의료 접근성은 물론 노인일자리, 인권과 결부된 문제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무임승차 제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 기준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이용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본적인 소득 구분에 의료보험, 노령연금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해 노인의 재정 상태에 따라 할인율에 차이를 두자는 주장이다.

해외에서도 지하철 요금 할인을 차등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노인복지 수준에 대한 강화 의견이 46.1%(시사저널 2,27일자 여론조사)로 현재 적절(33.9%)보다 더 우세한 결과로, 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이 좀 더 두터워져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어떤 방식이든지 변화는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하지만 제도 개선에 있어 65세라는 노인 연령은 여러 복지 분야에 적용되고 있어 자칫 노인 기준 자체를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 등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다른 복지 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