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백운밸리 훼손지복구 및 기반시설공사’, 특혜의혹 시비 논란

백운호수 공원화 사업은 백운호수 주변 약 20만평에 초대형 테마파크로 계획된 백운밸리 개발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데, 계획대비 수년간 진행이 지연되고 있어 백운밸리주민은 물론 의왕시민들의 불만과 함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22년 5월 “9호 소통 공약” 언론 발표 등을 통하여

"백운호수공원을 광교와 동탄을 넘어선 수도권 최고의 명품공원으로 만들겠다" "롯데메종에 롯데와 잘 협의해 야외풀장(인피니티 풀)과 영화관, 혹은 기타 편의시설이 입주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시장에 당선되면 2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었다.

김 시장은 2023년 1월 발표한 민선 8기 의왕시 공약 실천계획에서도 “백운호수 주변 명품호수공원 조성 과제에 수도권을 대표하는 명품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의왕시와 시행사는 2022년 11월 29일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훼손지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백운호수공원 조성사업(1구역) 공사’를 백운PFV 대표이사 회사인 개성토건과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착수를 발표하였다.

▲발주자 : 백운PFV(주) 대표이사 김양묵

▲계약자 : 개성토건 김양묵

▲공사금액 : 114억원

이에 대하여 백운밸리 주민들은 국내에 호수공원 개발, 시공의 노하우와 실적을 쌓아온 대형건설사들이 많은데 공개입찰도 전혀 없이 공원화 사업 경험도 없는 PFV대표회사인 개성토건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와 계약자가 같은 셀프계약을 맺은 것에 깊은 우려와 불만을 표하고 있다. 말뿐인 명품공원화와 의왕시시행사의 백운밸리 주민들에 대한 약속 불이행에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주민단체인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백운호수의 공원화 사업은 당연히 경쟁입찰을 통하여 공원공사 경험이 풍부한 국내에 호수공원 개발, 시공의 노하우와 실적을 쌓아온 대형건설사를 선정하여 진행해야 하고, 광교호수공원의 경우에도 입찰과 경쟁을 통하여 삼성건설이 수주하여 조성하였음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불만에 더욱 목소리를 높혔다.

수조원의 개발사업에 2014년 연매출 14억하던 개성토건을 민간 최대주주로 만들고 1,000억원이상의 공사와 약 500억원의 배당이익을 제공하였고, 특혜/배임/부당이익 등에 대하여 언론을 포함한 주민들도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검찰고발까지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의왕시와 시행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경험도 없는 개성토건에게 114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분노를 넘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본건의 의사결정을 한 PFV이사(3인)는 개성토건 김양묵, 의왕도시공사 문병기, 박성호이다❞

통추위 측은 PFV이사회 안건은 사전에 의왕도시공사사장(당시 안종서 사장대행)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본건 결정시 어떤 형태로든 의왕시에도 동의받는 절차가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개성토건의 입장에서는 자기계약이기 때문에 의결 참여는 의미 없고, 결국 안종서 의왕도시공사사장대행의 결재와 의왕도시공사 문병기, 박성호 PFV이사가 의결하여 개성토건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이며, 의왕시의 사전 승인 또는 묵인이 포함된 것으로 예단한다.

이에 대하여 통추위는 의왕시와 의왕시의회에 정보공개와 함께 철저한 조사 및 감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의왕도시공사 및 PFV이사회 관련 정보 공개 요청

1) 본건 PFV이사회 관련 의왕도시공사 내부 품의 결재 문서

2) 본건 PFV이사회 의사록 및 녹취록

3) 의왕시와 사전 협의 절차 여부 및 내용 확인

철저한 조사/감사 및 조치

1) 공개입찰을 통하여 자격과 경험을 갖춘 건설사를 선정하지 않은 절차 및 책임

2) 공원공사 경험 없는 개성토건과 수의계약을 한 과정 및 절차

3) 계약금액의 적정성, 특혜/부당이익 제공, PFV이익 침해 내용

4) 의사결정자들의 특혜/배임 사안

5) 의왕시의 승인 또는 묵인에 대한 내용

통추위는 본 건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 및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상위기관 감사요청, 법적 조치 및 주민들과 함께 공론화 등을 통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백운밸리 개발사업이 계획과 달리 약속된 기반시설/주민편의시설들이 축소되고 주거시설들만 늘어나고 있으며, 교통인프라, 학교, 종합병원 등 주요 주민기반시설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되는 와중에, 백운호수 공원사업마저 경험 없는 시행사 대표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의왕시 및 시행사와 주민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대규모 민관합동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의 결탁의혹과 자격도 안되는 민간주주사들의 천문학적 부당이익에 대하여 온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주민단체 등을 통하여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의혹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백운호수 공원화사업 개성토건 수의계약 조사 요청 관련 해명의 건

☞ 본건에 대하여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주) 대표이사이며 동시에 시공자인 김양묵 대표 측에서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와 함께 ’수의계약 조사 요청 관련 해명’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입장문에 따르면,

▲백운밸리발전통합추진위원회(이하“통추위”)는 백운호수 공원화사업의 개성토건 수의계약 관련 아무런하여 근거 없이, 마치 해당 시공사 선정 관련 특혜 내지 위법한 절차가 있는 거 마냥 조사 내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

▲통추위의 이러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는 사실과 다르게, 개성토건은 2014년 2월 28일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주주협약서의 당사자 중 1인(주주)로서 협약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으며, 국토부에 수의계약 적정성을 의뢰하여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는 등 절차적으로 적정하게 공사를 수주하여 현재까지 백운밸리 백운로, 의일로 터널 등을 준공 후 지금까지 별다른 하자가 없는 성실한 시공을 수행한 바 있으며

▲개성토건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토목건축, 조경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약670억원 정도를 인정받았는바 백운호수 공원공사 관련 시공능력이 충분하고 신용평가등급도 A-로 객관적으로 건실한 회사이고,

▲통추위가 문제삼는 절차적 정당성 관련 수의계약은 위 주주협약서 제29조 제2항 및 공모지침서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통추위의 주장과는 달리 계약적 절차적으로 별다른 하자가 없으며.

▲본 PFV는 의왕시와 계속적으로 협의하여 백운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의료시설을 유치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공기여를 확정하기 위하여 의왕시와 최대한 협조하여 백운밸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통추위는 이러한 백운밸리 사업에 색안경을 끼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만을 일삼지 말기 바라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건실한 업체를 마치 부실한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는 양 허위사실로 매도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보내왔다.

위 자료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통해서는 수의계약 특혜 논란을 확인할 수가 없고 ‘‘주주협약서 제29조 제2항 및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고지해야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