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70번길에 위치한 향림재건축주택사업정비조합은 2023년도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조합운영실태점검을 하여 총21개의 지적받은 사항중 ▲용역계약1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결 절차 미비, ▲조합행정1 미등록정비업체의 총회 서면결의서 청구 등을 동안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향림재건축조합의 L조합장은 안양시 도시정비과에서 조합운영실태점검에서 지적받은 아래의 2개사항을 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였다
○용역계약1 : 조치계획서(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의결절차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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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용 역 명 |
처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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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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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분담금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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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는 2018.2.8.은 2023. 3월경 문서종리 중 착오로 인한 오류로 인하여 변경을 정정을 할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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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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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홍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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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는 2018.2.8.은 2023.3월경 문서종리 중 착오로 인한 오류로 복사본이 작성되었습니다 총회 예산안응로 2018년 2월7일 제18안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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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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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지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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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제15차 대의원회의 제11호 안건 협력업체(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의결하여 2019.3.7. 정기총회 제13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하여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기숭용역표준계약서 ㈜조화엔지니어링이 제안 기술표준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니 계약일자 (2018.8.12.)가 사전에 계약한 것으로 인지되는 것을 미쳐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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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디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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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홍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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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14. 제16차 대의원회의 제9호 협력업 체(총회대행용역)선정 및 추인 의결한 후 -2019.3.7. 정기총회 제9호안건 협력업체(총회 대행용역)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건 추인 받음 -2019.2.14. 2.14 제16차 대의원 제7호안 정비 사업비 예산(안)변경 및 사용승인건 -2019.2.14. 2.14 제16차 대의원 제8호안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겸한 예산(안)변경 및 사용승 인 건 의결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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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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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매설물CCTV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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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5. 제19차 대의원회 제8호 안건 예비비 항목전용 및 집행승인 건을 의결한 후 2019.7.12. 임시총회 제6호 안건 예비비 항목 전용 및 집행 추인건을 추인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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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디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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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홍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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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5. 제19차 대의원회의 제10호안건 협 력업체(총회홍보대행업체)수의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의결하고 -2019.6.26. 임시총회 용역계약서 체결하고 -2019.7.12. 임시총회 제8호안건 협역업체(총 회홍보업체) 수의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추인 의 건을 추인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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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디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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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홍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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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제26차 대의원회의 제4호안건 2020년 정기총회 홍보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의결하고 -2020.11.13. 계약체결 -2020.12.3. 정기총회 제10호 안건 2020년 정 기총회 홍보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을 추인 받았음 -2020년 12.3 정기총회 제9안건 2020년 정기총 회 예산(안) 평성 및 집행 추인의 건을 위결 하였습니다 |
○조합행정1 : 조치계획서 (미등록정비업체의 총회 서면결의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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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용 역 명 |
처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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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일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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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설치공사비 -실시업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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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6. 계약한 후 2019.8.12. 임시총회 제10호 안건 협력업체(정비기반시설서치 공사비 산출 및 실시-공공하수도이설 실시설계용역)수의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 제11호 안건 협력업체(정비기반시설설치 공사비 산출 및 실시설계-상수관망 수리검토서 작성용역)수의계약 승인 및 계약체결 건으로 상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
향림재건축조합에서는 안양시 도시정비과로부터 받은 '조합운영실태 점검'의 지적사항을 향림 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L씨가 위의 2개 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였고 "업무 경험미숙으로 발생한 사항 이므로 다음부터는 정비업체로부터 조언을 받아 업무를 성실히 처리 하겠다"고 하였으며, 2024.1.30. 위의관련 사건으로 동안경찰서 경제팀으로 출두하여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였다.
향림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H씨는 위의 사항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면서 조합장인 L씨는 생명(상해)보험 등 예산에 없는 사항을 지출하였으나, 추후에 반납 하였다고 한다. 그 금액은 약 육백만원 정도라고 주장하였고 "'용역계약1', '조합행정1'에서 지적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합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안양시 도시정비과 담당 주무관은 향림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운영 실태점검 처 분사항 처리계획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동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형사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본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안양시에서 “용역계약1,“조합행정1에서 지적 받은 8개 사항은 총회와 예산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에 차후에 승인을 받아도 "민사는 면책이 가능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해소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