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여성정책 역행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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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여성정책 역행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
  • 김미나 기자
  • 승인 2024.03.18 0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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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훈 의원,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 안타까워...여성정책은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채훈 의원, 국제 여성의 날 맞아 민선8기 의왕시 여성정책 점검 결과 발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앞에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동‧부곡동‧오전동)이 의왕시 여성정책을 점검한 결과 의왕시가 2018년에 지정됐던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를 2023년을 끝으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의왕시는 양성평등을 위한 주간행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의왕시 여성정책 점검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면서 여성친화도시 인증패 반납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의해 작성된 ‘의왕시 여성정책 체크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총 40개 여성정책 가운데, 시 소관 업무로 파악된 39개 항목 중, 6개 정책이 원만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 ▲도시공간계획 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및 안전보행여건 조성 등 양성평등 고려 여부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6개 항목이다.

한채훈 의원은 “민선8기 의왕시가 여성친화도시 인증패는 반납했어도 여성을 위한 의왕시 정책은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펼쳐야한다”며 “법과 조례, 기본계획 등 근거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여성, 노인, 아동 등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거버넌스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의왕시 행정이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전한 견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해 1월 주최한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율은 2022년 8월 기준 전체 37.5%, 남성은 30.6%인 반면 여성은 46%로 상대적으로 여성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성을 위한 일자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의 왕 시 여 성 정 책 체 크 리 스 트

 

일 시

20243

점검(제안)

의왕시의회 의원 한채훈

 

No

체크리스트

시행여부

담당부서

(/)

비고(현황)

근거법령

Y

N

1

성별영향평가 실시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성별영향평가 실시

- 법령 82, 계획 5, 사업 28

성별영향평가조례

2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성인지 예산 등)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 완료

- 사업 15(자체개선 12, 개선의견 3)

성별영향평가조례

3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1회 개최(성별영향평가 사업 최종선정)

성별영향평가조례

4

성별영향평가 교육(공무원 대상)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1회 실시(사업담당자 대상)

성별영향평가조례

5

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

성별영향평가조례

6

성인지예산서 작성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1회 실시(본예산 편성 시)

※ 「지방재정법36조의2 의거

양성평등기본조례

7

성인지 통계(성별분리통계) 작성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성별영향평가서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 성별대상 포함

양성평등기본조례

8

성인지 교육(공무원 대상)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1회 실시

양성평등기본조례

9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 위촉직 여성비율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위원회 성별참여 관리 상시

- 위촉직 여성비율 40~60%:(2022)49.1% -> (2023)52.9%

양성평등기본조례

10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총무과

(인사팀)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41.5%(53명 중 22)

별도정원 포함(2023. 12. 31. 기준)

지역성평등지수

11

경제활동참가율의 성별 격차(15~64세 기준)

 

정보통신과

(데이터행정팀)

의왕시 기본통계 포함 작성

(2021년 기준 12.4%격차)

지역성평등지수

12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2개 시설 운영(의왕가정성상담소,

계원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양성평등기본법

13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1회 개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No

체크리스트

시행여부

담당부서

비고(현황)

근거법령

Y

N

14

성폭력 등 4대 폭력 방지교육(공무원 대상)

 

가족아동과

(가족여성팀)

4회 개최(성폭력, 성희롱, 가정폭력, 성매매 각 1)

양성평등기본법

15

모성건강 등 여성생애주기 건강증진 시책마련

 

건강증진과(모자보건팀)

가임여성 등록수(2023): 473

임산부 등록수(2023): 1,056

양성평등기본조례

16

양성평등주간 행사 추진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

양성평등기본조례

17

양성평등 사업에 필요한 단체 지원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2개 단체

양성평등기본조례

18

양성평등상 시상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양성평등상 시상: 2

양성평등기본조례

19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3회 양성평등위원회 기금운용심의

양성평등기본조례

20

양성평등위원회 개최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3회 개최

양성평등기본조례

21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

여성친화도시조례

22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지표로 반영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

여성친화도시조례

2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단 운영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보행환경 모니터링,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및 캠페인 실시 등 연중 활동

여성친화도시조례

24

여성친화도시조성 협의체 개최 및 운영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비상설화

여성친화도시조례

25

도시공간계획 시 양성평등 고려 여부

(공간조성 가이드라인/안전보행여건 조성 등)

 

 

-

여성친화도시조례

26

여성안전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및 1인점포 안심벨 지원 등

여성친화도시조례

27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불법촬영 점검(관내 공중화장실 45개소)

경기도양성평등기본계획

28

위험에 대한 여성 대처능력 향상(시민교육)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 180회 실시

경기도양성평등기본계획

29

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1인점포 안심벨 지원 및 보행환경 모니터링 실시 등

여성친화도시조례

30

마을 기반 돌봄공동체 지원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육아나눔터 6개소 운영(고천, 부곡, 오전, 내손1, 내손2, 청계)

여성친화도시조례

 

No

체크리스트

시행여부

담당부서

비고(현황)

근거법령

Y

N

31

관내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업 수

 

-

18개 기업(2023년 기준)

(시 소관업무 아닌 것으로 판단)

양성평등기본법

32

여성정책참여를 위한 그룹별 역량강화 및 활동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33

청소년 대상 성평등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체육청소년과

(청소년팀)

도민대상폭력예방교육 중학교 48, 고등학교 1회 실시

포일청소년문화의집 7200(성인지감수성 교육)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집단 511(성폭력 예방 교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332(자립준비교실 교육)

양성평등기본법

34

경력단절 예방 및 유지 지원

 

기업일자리과(일자리청년팀)

의왕여성새일센터 사후관리사업(565)

경기도양성평등기본계획

35

경력단절여성 고용 확대 정책 추진

 

기업일자리과(일자리청년팀)

의왕여성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480), 새일여성인턴제(22)

경기도양성평등기본계획

36

여성창업 활성화 정책

 

기업일자리과(기업유치노사팀)

창업지원공간 유니콘로드 신규입주자 평가 시 여성기업 가점부여(확인서 첨부 시)

여성친화도시조례

37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 및 재발방지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

공무원 대상 성폭력 등 4대 폭력 방지 교육 연 1회 실시

경기도양성평등기본계획

38

이주여성의 폭력 피해 지원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의왕가정성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 등 지원

경기도양성평등기본계획

39

대상별 성인지 정책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경기도양성평등기본계획

40

양성평등 관련 신규 시책사업 발굴 및 추진

 

가족아동과(가족여성팀)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통한 다양한 사업 발굴

 

합계

3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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